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

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1년  8월 18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8월 11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1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년 8월 18일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 개정사유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개정(2011. 6. 30)내용에 맞게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가능 구역을 당초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변경 (안 제10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1. 7. 8. ～ 2011. 7. 29. (21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당초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변경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